한·중·일·아세안 등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한·중·일·아세안 등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총 15개국이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선...
news.khan.co.kr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아세안 한중일 다자간 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힘을 좀 받을 수 있을지..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신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상문 타결!
ASEAN(아세안) 10개국 +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
원래 인도를 포함하는 16개국이 참여하였으나
이번에는 인도는 제외하고 15개국만 합의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기록중인데
RCEP을 체결하면 중국의값싼 농산물과 제품들과 경쟁해야하기때문에
이번타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듯!
앞으로 인도가 합류할 지 지켜보아야할 듯하다.
방콕에 모인 15개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협정문내 20개 챕터에 합의했다
(RECP 챕터는 상품 무역 구제 서비스등 으로 구성!)
그러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협상을 해야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 농산물, 우리 농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WTO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했는데..
이래저래 농민들 근심이 커질 듯하다.
원래 RCEP은 일본이 주도했는데
어쩌다보니 중국 중심이 되어버림.
그리고 현재까지 한일 FTA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된다면
일본과 FTA을 맺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양자간 FTA나 다자간 FTA나..
중국 중심의 RECP!
나중에 인도까지 합류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건데..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도널드 트럼프의 반응이 어떨지..
자국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에게
이런 다자간 FTA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까?
거기가가 중국중심으로 RCEP 이 진행되고 있는데..
깨뜨리려고 할까?
아니면 무시할까?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가 대세가 된다면
수출위주의 우리나라는..
나같은 사람은..
난감하다.
급 다가오는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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