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드쉽불가항력

Hardship clause/하드쉽조항/사정변경조항/이행곤란조항..계약변경요청!!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Hardship 조항은?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양 당사자에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니 계약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당사자의 이행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가치를 감소시키는 이유로 계약의 형평성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hardship이 존재한다." 말이 어렵죠잉?? ㅋㅋ 예를 들면,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시장상황이 급변하여 그 물품의 가격이 급락한 경우 이런경우 계약대로 이행하면 손해가 막심하니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사건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하므로 이 또한 쉬운일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